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

2023. 6.

연 번	구 분	담 당 과	연 락 처
1	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	제조혁신과	044-204-7255
2	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	지역혁신정책과	044-204-7572
3	Net-zero 유망기업 자금	기업금융과	044-204-7524
4	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	기술정책과	044-204-7747
5	중소기업 Net-zero 기술혁신 개발	기술정책과	044-204-7747
6	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	기술정책과	044-204-7747
7	Aseic 운영 (탄소 배출권 컨설팅)	국제협력과	044-204-7552
8	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(대-스타 해결사 플랫폼, 탄소중립)	기술창업과	044-204-7296
9	그린뉴딜펀드 조성	벤처투자과	044-204-7716
10	그린뉴딜 유망기업 100	기술개발과	044-204-7768
11	창업성장기술개발 (그린뉴딜과제)	기술개발과	044-204-7767
12	사업전환자금 (탄소중립)	재도약정책과	044-204-7485
13	기후대응보증-기보	벤처혁신정책과	044-204-7707
14	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	기업금융과	044-204-7524

목차		중기부 탄소중립 지원사업

1		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중소·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전환 촉진(‘21~)

ㅇ (지원대상) 뿌리기술(금형, 주조 등 14개 업종) 및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(화학제품 제조업, 식료품 제조업 등) 업종 영위 중소·중견기업

ㅇ (지원방식) 과제지정형(RFP) 방식을 중심으로, 범용 업종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하는 자유공모형 방식을 병행 운영

* (과제지정형) 사전 발굴된 생산공정 에너지 효율화 과제(137개) 중 기업현황에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여 신청

** (자유공모형) 제품□기술별 공정이 다양한 업종(전자부품 등)은 탄소중립 전략을 현장과 연계해 유연하게 작성하여 신청

ㅇ (지원내용) ①에너지 진단·설계 컨설팅 + ②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+ ③고효율 설비개체를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

① (진단·설계 컨설팅) 에너지효율 향상과 공정개선 관점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 수립 지원

② (ICT 탄소저감 공정혁신)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혁신 솔루션(FEMS, MES 등)과 연계된 제어기, 계측 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

③ (고효율 설비 개체) 에너지 다소비,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 지원

ㅇ (지원한도) 구축목표에 따라 기초(에너지 사용현황 모니터링) 0.5억원, 고도화1(최적의 에너지 사용조건 분석) 2억원으로 차등 지원

ㅇ (운영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정책지정)

* 전담기관 :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(기정원 부설)

ㅇ (추진절차)

① 사업공고	→	② 신청접수	→	③ 요건검토	→	④ 사업계획 작성 (공급기업 제안서 선택)
중기부, 추진단, 중진공		도입기업 (스마트공장 1번가)		중진공		도입·공급기업, 코디네이터
						↓
⑧ 현장확인	←	⑦ 2차 기술성 평가 (1배수 선발)	←	⑥ 탄소중립 수준진단 (사업계획 수정 및 제출)	←	⑤ 1차 기술성 평가 (1.5배수 선발)
중진공 (평가위원)		중진공		중진공, 도입·공급기업		중진공
↓
⑨ 최종 선정	→	⑩ 원가계산	→	⑪ 협약 및 사업착수	→	⑫ 중간점검
중진공		원가계산기관		추진단, 중진공, 도입·공급기업		중진공 (평가위원)
						↓
⑯ 최종평가 (성공·실패 판정)	←	⑮ 집중AS기간	←	⑭ 완료점검	←	⑬ 최종감리
중진공, 도입·공급기업		도입·공급기업		중진공 (평가위원)		중진공, 전문감리기관

2		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

ㅇ (지원대상)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
ㅇ (지원내용) 컨설팅(필수) + 기술지원(선택)

- 탄소중립 컨설팅(탄소수준진단 + 심층컨설팅) 후 기술지원 분야를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바우처 지원

< 기술지원 프로그램 >

프로그램	서비스 내용
시제품제작	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이용 효율화,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
에너지효율 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	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등 * 전기냉난방기, 공기압축기, 인버터, 상업용 전기냉장고, 스마트LED 등
친환경·저탄소 관련 인증	제품이 친환경·저탄소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을 부여하는 인증지원 등 * 녹색인증, 탄소발자국 인증, 저탄소 제품인증, 환경성적표지 인증, 고효율인증 등
친환경·저탄소 제품시험	친환경·저탄소 제품 관련 성분 및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시험 지원 등
탄소저감 관련 설계	에너지 효율 향상,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

ㅇ (지원한도) 기업당 50백만원

ㅇ (보조율) 정부지원 비율 90%, 자기부담 10%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보조)

ㅇ (서비스 절차)

탄소중립 컨설팅

패키지 지원

연계지원

탄소수준진단

심층컨설팅

• 에너지 사용 및 시설 현황 분석

• 사용연료 등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

• 에너지 관리체계 수립

• 인식개선 교육

• 저탄소 공정운영

전략수립 등

•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등

• 맞춤형 패키지

기술지원

✓ 시제품 제작

✓ 시스템 및 시설구축

✓ 제품 시험

✓ 규격 인증

✓ 설계 등

• 기타 사업 연계

(융자) net-zero

3		신성장기반자금(Net-Zero 유망기업 자금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중소기업의 그린기술 사업화 및 친환경 제조 전환을 촉진
하여 그린경제 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

ㅇ (지원대상)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‧친환경

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

- 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

-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

- 오염물질 저감 설비,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 ·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

-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
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

ㅇ (지원내용) 시설자금 및 시운전자금 융자

- (시설자금) 생산, 유통·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, 자가 사업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

*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(시설자금의 50%이내)

ㅇ (지원한도) 잔액기준 6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ㅇ (추진절차)

사업계획수립/공고 (중기부, 중진공)	⇨	사전상담 및 신청‧접수 (중소기업 → 중진공)	⇨	서류 및 현장실사 (중진공 → 중소기업)
				⇩
융자 실행 (중진공, 은행 → 중소기업)	⇦	지원결정통보 (중진공 → 중소기업)	⇦	평가 및 승인 (중진공 → 중소기업)

참고		Net-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개요

□ 사업 목적

◦ 중소기업 그린기술 사업화 및 친환경 제조 전환을 촉진하여 그린경제 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

□ 지원 내용

◦ (지원대상)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‧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

▪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

▪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

▪오염물질 저감 설비,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 ·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

▪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

▪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

◦ 융자범위

- (시설자금) 생산효율화,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, 자가 사업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

- (운전자금)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등 (시설자금의 50% 이내)

◦ 융자조건

- (융자기간)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)

- (융자한도)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

- (융자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
4		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(R&D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‘탄소중립 선도모델’을 개발·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

ㅇ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
ㅇ (지원내용)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·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

ㅇ (지원한도) 최대 2년간 20억원 이내(정부출연금 75% 이내)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출연)

ㅇ (추진절차)

RFP발굴 및 선정	➡	사업 공고	➡	신청·접수	➡	평가·선정
전문기관/민간협의회		중소벤처기업부		전문기관		전문기관 (평가위원회)
						□
사후관리	□	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	□	사업수행 관리 (협약변경 등)	□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전문기관		전문기관(평가위원회 및 지정회계법인)		전문기관		전문기관 ↔ 주관연구기관

* (주관기관) 과제 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참고		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‘탄소중립 선도모델’을 개발·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

◦ (지원규모) 10개 컨소시엄 (‘22. 50억원→’23. 83억원)

◦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
◦ (지원조건) 최대 2년간 20억원, 정부출연금 75% 이내, 지정공모

◦ (지원내용)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·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

□ 기대효과

①「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」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빠른 확산 유도

② ‘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’ 및 ‘2050 탄소중립’달성을 위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

➂ 나아가 新기후체제 하에서 탄소국경세, 글로벌 공급망 탄소관리
강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

□ 추진절차

RFP발굴 및 선정	➡	사업 공고	➡	신청·접수	➡	평가·선정
전문기관/민간협의회		중소벤처기업부		전문기관		전문기관 (평가위원회)
						□
사후관리	□	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	□	사업수행 관리 (협약변경 등)	□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전문기관		전문기관(평가위원회 및 지정회계법인)		전문기관		전문기관 ↔ 주관연구기관

* (주관기관) 과제 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5		중소기업 Net-Zero 기술혁신개발사업(R&D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친환경·저탄소 분야 중소·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

ㅇ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
ㅇ (지원내용)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탄소·신유망 분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

ㅇ (지원한도) 최대 3년간 30억원 이내(정부출연금 75% 이내)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출연)

ㅇ (추진절차)

RFP발굴 및 선정	➡	사업 공고	➡	신청·접수	➡	평가·선정
전문기관/민간협의회		중소벤처기업부		전문기관		전문기관 (평가위원회)
						□
사후관리	□	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	□	사업수행 관리 (협약변경 등)	□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전문기관		전문기관(평가위원회 및 지정회계법인)		전문기관		전문기관 ↔ 주관연구기관

* (주관기관) 과제 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참고		중소기업 Net-zero 기술혁신 개발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(사업목적) 친환경·저탄소 분야 중소·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

◦ (지원규모) 16개 과제 (‘22. 70억원 → ’23. 103억원)

◦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
◦ (지원조건) 최대 3년간 30억원 이내, 정부출연금 75% 이내,
지정공모·품목지정

◦ (지원내용)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탄소·신유망 분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

□ 기대효과

①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

② 중소사업장 규모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➂ 저탄소 신유망 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□ 추진절차

RFP발굴 및 선정	➡	사업 공고	➡	신청·접수	➡	평가·선정
전문기관/민간협의회		중소벤처기업부		전문기관		전문기관 (평가위원회)
						□
사후관리	□	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	□	사업수행 관리 (협약변경 등)	□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전문기관		전문기관(평가위원회 및 지정회계법인)		전문기관		전문기관 ↔ 주관연구기관

* (주관기관) 과제 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6		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 등으로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

ㅇ (지원대상) 감축규제대상이 아니나,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

*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,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,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우대 지원

ㅇ (지원내용) 탄소감축설비 실시·설계 및 도입비용 일부(기업당 최대 3억원, 50%이내) 지원

ㅇ (지원한도) 최대 3억원(‘22년 단년도 시범사업, 정부출연금 50% 이내)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출연)

ㅇ (추진절차)

① 사업공고	➡	② 수행사 공모·선정	➡	③ 신청접수, 서류심사	➡	④ 현장평가
중소벤처기업부		중진공 (심의위원)		도입기업 중진공		중진공 (평가위원)
						↓
⑧ 사업착수	□	⑦ 협약	□	⑥ GM매칭	□	⑤ 선정심의
도입기업		도입·공급기업 컨설팅사, 중진공		도입기업 중진공(수행사)		중진공 (심의위원)
↓
⑨ 완료점검	➡	⑩ 감정평가	➡	⑪ 최종평가	➡	⑫ 성과연동 후속지원
중진공 (평가위원)		도입기업 (감정평가법인)		중진공 (평가위원)		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

7		ASEIC 운영 (탄소 배출권 기반 조성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탄소중립시대 도래에 따라 중소기업의 탄소배출권* 취득・활용을 지원 및 중소기업의 탄소정량화 관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

*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권리

ㅇ (지원대상)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ASEM 중소기업

ㅇ (지원내용) UN기후변화협약*에 따른 탄소배출권 취득의 전과정 지원 및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·저감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및 교육

*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‘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197개국이 가입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’93년 비준

ㅇ (지원한도) 해당사항 없음

ㅇ (수행기관) ASEIC(ASEM SMEs Eco-Innovation Center)

ㅇ (추진절차)

	1단계				2단계				3단계
	사업개발 및 수요발굴				프로그램 등록				단위사업 모집 및 발굴
	프로젝트 발굴 및 타당성검토				PoA 사업 등록				단위 발굴
	- 수요업체 발굴 - 사전타당성 검토 - 사업계획서(안) 작성				- 사업계획서 완료 - 진출 국가의 승인(Designated National Authority) - 타당성 확인 (Validation) - UNFCCC 등록(unfccc.int)				- 단위사업 수요업체 발굴 - 경제성 및 환경 평가 적합성 검토 적용기술 가능성 검토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

	4단계				5단계				6단계
	단위사업 등록				모니터링				국내배출권 전환
	UNFCCC 단위사업 등록				CER획득				KOC 발행
	- 수요업체 발굴 - 사업계획서 작성 적합성 검증 및 현장검증 (Validation, 한국품질재단) 사업계획, 증빙서류, 검증보고서 UNFCCC 최종제출				- 검교정 및 데이터 관리 교육 -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- 검증기관 검증 (Verification) 완전성 심사(Executive Board) -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후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발행				- CER 발행 후 미결계좌 이동 - CER 자발적 취소 인증위원회 타당성 평가・인정 KOC(Korea Offset Credit) 전환(환경공단)

8		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- 탄소중립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대기업(공공기관·선배벤처 포함)과 스타트업이 미래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·기술을 상호 제안,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

민간기업

(대·중견기업 Pool)

오픈 이노베이션 마켓

(중소벤처기업부)

스타트업

(신산업·트렌드
스타트업 Pool 구축)

국내 창업생태계 內 총 망라된 스타트업 Pool을 활용하여 자사 사업방향·시점에 맞춰 상시 혁신활동 가능

협업지원

PoC

(개념증명)

Prototype
(시제품)

MVP

(시장테스트제품)

기술거래 지원
(라이센싱)

多:1 구조의 비즈채널 활용에 따른 스타트업 관점의 OI 협력 가능

PoC, MVP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 가능

ㅇ (지원대상) 예비창업자, 7년 이내 창업기업

ㅇ (지원내용)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(PoC 등), 시제품 설계․제작․시험,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,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

ㅇ (지원한도) 기업당 1억원 내외 사업화 자금 지원

ㅇ (사업수행기관) 창업진흥원(출연, 직접 수행)

ㅇ (추진절차) 대기업 등 과제발굴 → 스타트업 모집 공고 → 서면·대면(발표) 평가 → 멘토링 → 피칭대회 및 선정

① 과제발굴	→	② 사업공고	→	③ 서면평가	→	④ 대면평가
중기부, 대기업		중기부		창업진흥원		창업진흥원
						↓
⑧ 후속지원	←	⑦ 최종선정·협약	←	⑥ 데모데이	←	⑤ 멘토링
중기부, 대기업		창업진흥원		주관기관		주관기관, 대기업

9		스마트대한민국펀드 (그린뉴딜펀드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집중 투자하는 대표 벤처펀드 조성

ㅇ (지원대상) 대기업·유니콘 등이 후배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후원자로서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민관 공동출자 방식

ㅇ (지원내용) ’20~’25년 총 6조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

* ｢‘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｣, ｢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‧운영계획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｣ 반영

ㅇ (사업수행기관) (출자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(운용) 한국벤처투자

< 사업 추진절차 >

추진절차		시행주체		절차내용
① 모태조합 출자	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	신규 예산 확정액 출자
⇩
② 모태조합 운용		한국벤처투자		모태펀드 결성 및 자펀드 출자
⇩
③ 자펀드 선정		한국벤처투자		출자공고 및 운용사 선정
⇩
④ 자펀드 운용		민간 벤처캐피탈 (창업투자회사 등)		자펀드 결성, 유망 중소·벤처기업 투자 등

10		그린뉴딜 유망기업 100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미래 기후변화·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R&D·사업화 지원을 통해 그린분야 유망기업* 육성

* 선정현황(누적) : (’20) 20, (’21) 35(신규 15, 계속 20), (’22) 50(신규 15, 계속 35)

ㅇ (지원대상)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｢녹색인증제 운영요령｣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·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-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

㉮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
㉯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

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

ㅇ (지원분야) 녹색기술 분야의 핵심기술로 도출된 10대 분야, 2,007개 핵심(요소) 기술에 대해 “품목 內 자유응모” 방식으로 지원

* 그린벤처 품목 적합성 평가를 통해 녹색기술과 관련성 높은 제품을 로드맵 품목과 연계

ㅇ (지원내용)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3년, 30억원 지원

- (R&D) 기술개발 자금 지원 (3년·12.5억원 내외)

* 총사업비(100%) : 정부지원금 80%이하 + 민간부담금 20%(현금 10%+현물90%) 이상

- (사업화) 기획 컨설팅, 시장조사, 시제품 제작, 테스트 장비 이용, 인·검증,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(3년·17.5억원 내외)

* 총사업비(100%) : 정부지원금 80%이하 + 민간부담금 20%(현금 50%+현물50%) 이상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ㅇ (추진절차)

사업공고	➡	신청ᐧ접수*	➡	서면평가	➡	대면평가 (현장확인 포함)
중기부		주관연구개발기관 (온라인)		전문기관		전문기관/ 주관연구개발기관
						□
과제관리, 최종평가, 사후관리	□	결과 통보 및 과제 협약	□	선정결과 확정	□	선정심의위원회
전문기관		주관/전문기관		중기부		중기부-환경부 합동

11		창업성장기술개발(R&D) 전략형 (그린뉴딜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미래 기후변화·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&D·사업화 지원

ㅇ (지원대상) 그린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*

*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,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기업

ㅇ (지원내용) 저탄소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블록체인 및 서비스플랫폼, 스마트 제조 등 그린분야* 적극 지원

* 그린분야

① 블록체인, ② 서비스플랫폼, ③ 스마트 제조, ④ 시스템 반도체, ⑤ 스마트시티, ⑥ 전기·수소차, ⑦ 신재생에너지 , ⑧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, ⑨ 이차전지,    ⑩ 유기화학, ⑪무기화학, ⑫ 금속, ⑬ 일반기계, ⑭ 조선, ⑮ 섬유

ㅇ (지원한도) 최대 2년간 3억원(연 1.5억원 이내)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출연, 직접 수행)

ㅇ (추진절차)

① 사업공고	➡	② 신청ᐧ접수	➡	③ 선정평가	➡	④ 협약체결, 정부지원금 지급	➡	⑤ 최종점검·평가 기술료 납부
중소벤처기업부		주관기관/온라인		전문기관		전문기관		전문기관

* (주관기관) 과제 신청기업 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12		사업전환자금(탄소중립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분야 등으로의 사업전환을 지원

ㅇ (지원대상) 탄소중립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

*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, 업력 3년 이상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

ㅇ 지원내용

- (사업전환자금) 기업당 최대 10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

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/ (대출기간) 시설자금 10년(거치 5년 포함),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
- (컨설팅) 사업전환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(‘22년~)

- (지원사업 연계)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사업 가점(3점), 수출바우처 가점(1점), R&D 우대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 또는 우대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출연, 직접 수행)

ㅇ (추진절차)

기 업	→	중진공	→	중진공	→	기 업	→	중진공	→	중진공
사업전환 계획 제출		진단 및 타당성 평가		사업전환 계획 승인		계획 이행 (3년)		연계 지원 (융자, 컨설팅)		사후관리

참고		사업전환 지원제도 개요

□ 제도 개요

◦ (목적)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

◦ (지원근거)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(‘06년 제정)

◦ (지원대상) ①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, ②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*

*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, 업력 3년 이상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

◦ (지원절차)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3년간 이행하고, 정부는 자금 등 지원

기 업	→	중진공	→	중진공	→	기 업	→	중진공	→	중진공
사업전환 계획 제출		진단 및 타당성 평가		사업전환 계획 승인		계획 이행 (3년)		연계 지원 (융자, 컨설팅)		사후관리

◦ 지원 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정책자금	▪사업전환자금 : ‘21년 1,000억원 * (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, (한도) 업체당 100억원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)
정부사업 우대	▪R&D :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(시장대응형) 서면평가 면제 ▪수출/마케팅 : 수출바우처 가점(1점) ▪스마트공장 :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가점(3점) ▪판로지원 :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공입찰 참여 시 신인도평가 가점(1점) ▪병역지정업체 선정 : 사업전환 우수기업은 경영 및 기술혁신 가점(4점)
절차 간소화	▪사업전환을 위한 합병, 주식교환, 영업양수도 등 절차 간소화(상법상 특례)
기 타	▪위기지역 부동산 취득세‧재산세 감면(50%), 유휴설비 유통 지원 등

□ 지원 실적

(단위 : 개사, 억원)

구 분		‘17	‘18	‘19	‘20	‘21	‘22
사업전환 승인		126	107	100	226	114	310
사업전환 자금	지원기업	272	262	260	371	213	406
	지원금액	1,250	1,300	1,100	1,570	1,000	2,500

13		기후대응보증 (기보)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,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여 탄소중립 경영확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ㅇ (지원대상)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⋅사업화 기업 또는 연료전환, 공정전환(개선)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全업종 기업

ㅇ (지원내용) 저탄소 인프라 확충, 탄소저감기술,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에 소요되는 충분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

ㅇ (지원한도)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①에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활용한 탄소가치 산출액②을 가산하여 보증①+② 지원

①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	+	②탄소가치 산출액	=	(①+②)보증가능금액

ㅇ (사업수행기관) 기술보증기금(직접 수행)

ㅇ (추진절차)

단계별		주요내용
보증신청		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(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)
예비검토		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․제한 해당여부, 기보증액,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, 절차안내
기술사업 계획서 제출		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(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)
기술평가		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, 제품화 능력, 생산능력 및 녹색보증 대상기업 등을 확인
심사·승인후 보증서 발급		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,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녹색보증 판별표에 의한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보증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

참고		탄소가치평가모델 설명자료

□ (탄소가치) 저탄소 기술사업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

[eqn: 탄소가치=` sum _{t=1} ^{n} {온실가스``감축량 _{t} ` TIMES `배출권가격} over {(1+r) ^{t}} `]

n : 온실가스감축 산정기간,  온실가스 감축량t : t차년도 온실가스 감축량,  r : 할인율

□ (평가대상) 저탄소 기술사업으로서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* 및 제품**을 평가

*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발생시키는 활동(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)

**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적용되는 제품, 서비스(태양광 모듈, 인버터, 풍력터빈 등)

□ (평가절차 및 핵심변수) 탄소가치는 아래의 절차와 핵심변수에 의해 산출

① 온실가스 감축기간 결정	⇨	② 온실가스 추정 감축량 산정	⇨	③ 화폐가치 환산	⇨	④ 할인율 결정	⇨	⑤ 탄소가치 산출

핵심 변수

세 부 내 용

온실가스

감축기간

▪ 평가대상 기술사업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 기간

- 평가목적 등에 따라 경제적수명, 프로젝트 기간 등으로 운영 가능

온실가스

추정감축량 산정

▪ 평가대상 저탄소 기술사업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

① 추정감축량 산정범위 결정

경미한 파생효과

감축량

산정범위

② 기술사업에 의한 ‘감축활동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합’으로, 각 감축활동별로 기준배출량과 사업배출량의 차이(감축량)를 산정(‘시나리오 방식’)

[eqn: 추정감축량= sum _{i=1} ^{n} 감축활동별``감축량i]

구분	기준배출량 (Baseline Emission, BE)	사업배출량 (Target Emission, TE)
정 의	평가대상 기술사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체 시나리오에 의한 배출량	평가대상 기술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

배출권가격

(화폐가치 환산)

▪ 평가기준일 전 최근 1년간 실제 거래 배출권(종가기준)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

▪ 추정 감축량(tCO2-eq)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수단

할인율

▪ 기술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을 정량화한 것

- 온실가스 감축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감축량의 현재가치 환산시 사용

14		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

□ 사업 개요

ㅇ (목적) 국내외 기후규제,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통해 中企의 지속경영성 및 기금 건전성 제고

ㅇ (지원대상) 제조 중소기업 및 ESG경영 희망 중소기업 등

ㅇ (지원내용) 중소기업 대상 □탄소중립수준진단 및 □ESG 확산 지원

□ (탄소중립수준진단) 공정별, 장비별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탄소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정책 연계지원(10MD 내외)

- 중진공 일반진단(필수모듈), 탄소중립수준진단(옵션모듈)를 병행하여 「에너지효율*과 공정개선**」두 가지 관점에서 탄소저감 방안 수립

* 에너지多소비설비 교체 관점,   ** 공정생산성 향상, 로스저감 관점

【 탄소중립수준진단 세부 내용 】

측정 및 분석	+	개선전략(로드맵) 수립	+	정책연계 및 참여지원
▸(에너지) 장비별 에너지 계측, 사용패턴, 변수 파악 등 ▸(공정) 생산량, 생산손실‧낭비 ⇨ 취약공정(KPI) 파악		▸취약점 개선방안 제시 - □에너지절감, □공정혁신 ▸시설교체 타당성 분석 - ROI(투자수익), BEP(손익분기점)		▸맞춤 정책사업 추천 - 컨설팅, 시설도입, 자금 등 ▸정책참여 계획수립 지원 ▸진단결과 현장PT

□ (中企 ESG 확산) ESG 인식개선 및 기반조성을 위한 ESG 체크리스트, 경영안내서(솔루션) 등 제작, 진단시스템(자가/심층) 구축 등

- 사례기반의 솔루션․시스템 개발을 통해 ESG 경영기준 제시 및 확산

* (경영안내서) 국내‧외 사례 등이 포함된 ‘ESG 경영안내서’ 제작, 배포

* (ESG체크리스트) 중기형 공통지표로 구성, 시스템內 DB 활용 지표 고도화

* (ESG 진단시스템) 자가진단 시스템(비대면) 고도화, 심층진단 시스템 구축

ㅇ (지원예산) (’22) 5,000백만원

* 탄소중립수준진단 3,750백만원, 중소기업 ESG 확산 1,250백만원

ㅇ (사업수행기관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직접수행)

ㅇ (추진절차)

신청, 접수	⇨	현장실태조사 (탄소중립수준진단)	⇨	정책추천 및 참여지원 (정책신청서 제공)
				⇩
사후관리 및 성과분석	⇦	설문조사	⇦	진단결과공유(PT발표) (보고서, 정책신청서 제공)